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보험금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계약자는 약혼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정했다.
피보험자는 계약 직전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했고 계약 당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계약자는 청약서에 의료행위를 알리지 않았다. 이후 피보험자가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원심은 불고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책임이 계약자 측에 있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진료의뢰서에 백혈구·혈소판 증가 등이 기재된 사정에 비추어,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의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보험금 불지급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4다27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