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 대전환,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기본사회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이 참여한 '기본사회 중앙 행정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 과제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n\n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자리다.

참석자들은 기본사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필요한지, 국내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등을 함께 공부하고, 실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논의했다.\n\n워크숍에서는 먼저 기본사회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은민수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은 '기본사회의 의미와 필요성, 우수사례'를 주제로 기본사회의 핵심 가치와 특징, 국내 정책 현황, 그리고 해외 및 국내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n\n이어 유재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은 'AI 기본사회 실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하면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전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n\n행정안전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기본사회가 국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주거, 돌봄, 교육, 안전 등 기본사회의 핵심 부문별로 추진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실행할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n\n또한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과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연대경제 방식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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