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 “재난관리, 이제는 회복력 강화로”
이승우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 “재난관리, 이제는 회복력 강화로”
기후변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재난재해가 예측 불가능한 ‘상시적 리스크’로 급부상하면서, 재난관리가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회복력(Resilience) 강화’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한국보험교육연구원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함께하는 ‘재난안전 및 보험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승우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은 최근의 재난 양상을 ‘새로운 위기’로 규정하고 시스템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위기로 바뀐 ‘재난 양상’
최근 기후변화의 급격한 진행과 함께 재난재해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 부이사장은 “과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예외적 사건’으로 간주하던 재난은 계절과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극한 호우, 폭염, 대형 산불이 일상화되는 ‘새로운 위기’로 변모했다”고 진단했다.
재난안전 전문가인 이 부이사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및 회복력 강화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위험 예측과 이를 뒷받침하는 보험을 통한 위험의 전가(Risk Transfer), 그리고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국가안전망을 견실화 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산불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으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부이사장은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산불이 ‘계절성 재난’에서 ‘연중·대형화 재난’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맞물리면서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산불 위험이 단순히 산림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거지와 산업시설이 밀집한 ‘도시·산림 경계(WUI, Wildland-Urban Interface)’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WUI는 인간의 개발 지역이 자연 산림(야생)과 만나거나 섞여 있는 접점 지역을 의미하며,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지칭할 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약어다.
그는 WUI 지역의 확산으로 인해 “산불은 단순한 화재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국가 기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하며, “과거의 ‘진화’ 중심 대응을 넘어, 선제적인 대피와 방어, 그리고 리스크 분산을 위한 사회경제적 시스템 변화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전 예방 투자 부족’ 등 구조적 한계
행정안전부에서 특수재난협력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재난협력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이 부이사장은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부처 간 칸막이’와 ‘사전 예방 투자 부족’을 꼽았다.
이 부이사장은 “재난 정보가 기상청, 산림청, 소방, 각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상황 판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데이터의 파편화가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산 편성이나 정책 평가는 대부분 ‘사고 후 복구’에 집중돼 있다 보니,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선제적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 재정 시스템 자체가 사후 처리 중심이다 보니, 예방 단계에서의 투자 효율성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부이사장은 시스템적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데이터 기반의 통합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그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기상, 산림, 소방, 지자체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융합해 재난 위험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그 결과를 현장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 안전하게 복구’ 원칙 제도화도 언급됐다. 이 부이사장은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복구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역이 미래의 재난에 더 강하게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예방적 투자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연동하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원칙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