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융 국정감사, 제도 허점과 감독 한계 드러나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 삶과 직결된 보험·금융 안전망의 취약점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공적 정책보험의 구조적 문제부터 허위·과잉 청구, 회계 투명성 저하 등으로 정책 신뢰가 흔들린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 개편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 농작물재해보험 차익 논란과 실손보험 위기
기후위기 속 농가 안전망인 농작물재해보험은 ‘차익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은 “5년간 4조7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농민 보상은 제자리”라며 “농협이 농민의 안전망이 아닌 금융지주 중심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차익 산정이 단순 계산에 불과하며, 재보험·운영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손익 구조 불투명성, 손해평가 위탁 독점, 낮은 가입률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 정부가 마늘·양파 등 9개 품목에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기존 제도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산업 감독 사각지대와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도 쟁점이 됐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부실이 지적되자 금융감독원은 “GA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유배당계약 회계 논란과 관련해선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바로 잡겠다”고 답했다.
실손의료보험은 허위·과잉 청구, 효과 불분명한 비급여 진료로 재정 악화가 심화됐다. “허위 청구 1000건 중 환수율 12%”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찬진 금감원장은 “중증·필수 의료 중심으로 개편해 5세대 실손보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태아 보험 가입 거절 문제와 관련해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민간보험과 협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금융 ‘내부통제 취약점’ 도마 위
농협금융지주는 금품수수 의혹, 배임·횡령·사기 등 내부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통제 실패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농협은행 직원의 부당대출 등 비위가 적발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비리 혐의가 짙다”며 “농협중앙회 중심으로 내부통제 취약점을 전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NH농협생명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워낙 (위법)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다”고 인정하며 “수사 절차와 별도로 계속 주시하면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 회계감사 규제 완화 이후 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가 4년 만에 60위로 급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회계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실용적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부동산 금융 규제는 “시장 과열 차단을 위한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세제개편안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배주주 배당 확대 유인이 없고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법인세율 1%포인트(p) 인상에 대한 기업 투자 위축 우려도 제기됐다.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