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보험 2년차 보장 확대
경기도가 전국 최초 정책보험인 ‘경기 기후보험’ 2년차에 들어서며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는 온열·한랭질환과 감염병 진단비를 올리고 사망위로금과 응급실 내원비를 새로 넣었으며, 임산부를 특약 대상에 포함해 기후취약계층을 22만명까지 넓혔다. 청구 절차도 찾아가는 지원과 모바일 간편 접수 방식으로 손질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고 기후격차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4월 11일부터 도입된 전국 최초 정책보험이다. 경기도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별도 가입 절차 없는 전 도민 자동가입 방식을 적용했고,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약관상 보장 사고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은 제도 도입 당시 이를 두고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급 실적은 제도 확대의 배경이 됐다. 경기도는 시행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2358건을 지급했고, 같은 해 12월 5일 기준 누적 지급은 4만2278건, 지급액은 9억2408만원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4만1444건이 기후취약계층이었다고 전했다. 겨울 들어 한랭질환 지급도 급증해 올해 1월 23일 기준 69명으로 한 달 새 6배 넘게 늘었고, 누적 수혜는 4만8718건, 총지급액은 11억208만원까지 커졌다.
경기도는 2026년 사업 개시를 알리며 지난해 청구가 5만1600건을 넘었다고 전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도민 생활 속에 안착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올해 달라진 핵심은 보장 확대다. 일반 도민 기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특정 감염병 진단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위로금 300만원과 응급실 내원비 10만원도 새로 들어갔다. 특정 감염병 보장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넓어져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 등에 더해 지카바이러스, 치쿤구니야가 추가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말라리아 환자가 해마다 300~400명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 감염병 보장 확대 배경을 뒷받침했다.
취약계층 특약도 넓어졌다. 지난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명을 중심으로 입원비와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등을 추가 보장했지만, 올해부터는 임산부 약 7만명이 새로 편입되면서 총 22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보험 외에도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2027년까지 3년간 10억원을 들여 기후취약계층 600가구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경기기후보험 2025년 사업은 한화손해보험이 주도하는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을 통해 청구를 받았지만, 2026년 사업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대표사를 맡고 한화손보는 참여사로 전환됐다. 보험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이며, 사고 발생 시 약관상 보장 요건을 충족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과장은 “기후위기가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혜택을 늘렸다”고 말했다.
경기기후보험이 단순한 진단비 지원을 넘어 폭염과 한파, 감염병, 기후재해를 묶어 대응하는 생활형 공공안전망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