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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22다306048, 2022다306055, 2022다306062)

보험수익자 먼저 사망한 뒤 계약자도 사망…보험금청구권의 귀속을 판단한 대법원

대법원은 지정 보험수익자인 자녀가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도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기 전에 사망한 사건에서, 생존한 상속인·순차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보험금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보험금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계약자는 자신을 피보험자, 아들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했다. 이후 아들이 먼저 사망했고 계약자도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대법원은 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순차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는 아들의 다른 부모인 원고에게 2분의 1, 사망한 계약자의 부모에게 각각 4분의 1의 보험금청구권이 귀속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설명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에 관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이 사건 판단을 모든 보험금의 상속재산 배분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2다306048, 2022다306055, 2022다30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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