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보험금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계약자는 자신을 피보험자, 아들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했다. 이후 아들이 먼저 사망했고 계약자도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대법원은 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순차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는 아들의 다른 부모인 원고에게 2분의 1, 사망한 계약자의 부모에게 각각 4분의 1의 보험금청구권이 귀속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설명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에 관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이 사건 판단을 모든 보험금의 상속재산 배분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