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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18다287935)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과실상계한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 치료비 배상과 공단의 대위 범위를 나누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3월 18일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배상을 본인부담금에 가해자 책임비율을 곱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의 대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된다.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

대법원은 일부 기왕치료비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가해자의 배상부담 증가로 확대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18다28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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