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3월 18일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배상을 본인부담금에 가해자 책임비율을 곱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의 대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된다.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
대법원은 일부 기왕치료비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가해자의 배상부담 증가로 확대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18다287935)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3월 18일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배상을 본인부담금에 가해자 책임비율을 곱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의 대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된다.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
대법원은 일부 기왕치료비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가해자의 배상부담 증가로 확대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18다28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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