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에서 보험계약자인 피고 1의 예비적 반소청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계약자는 남편을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했다.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도 일정한 출퇴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필요한 서류·요건에 관한 설계사의 설명·조치가 누락됐다. 남편은 이륜자동차로 출근하다 사고로 사망했다.
대법원은 설계사의 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구 보험업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책임은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이지만 법정 면책 단서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는 책임이다.
대법원은 계약자의 손해를 본인 상속분으로 한정한 원심이 잘못이라고 보았다. 손해는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수익자에게 지급됐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이 아니라 미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