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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10다96454)

부부형 보험의 이혼 후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 조항, 별도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은 해당 부부형 보험의 구조와 보험료 할인, 약관 배치 등을 고려해 이혼 후 종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했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삼성생명보험의 ‘무배당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3배형’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아니게 되면 자격을 상실한다는 약관 조항에 별도의 설명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이다.

대법원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만 종피보험자가 될 수 있고 개인형으로 각각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점, 자격 상실 조항이 자격 취득 규정과 같은 조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러한 해당 상품의 사정에서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판단을 모든 보험상품의 배우자·가족 관련 조항에 일괄 적용하는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10다9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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