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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07다42877, 2007다42884)

퇴사 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도 해당 직원의 단체보험 보호가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은 해당 직원이 퇴사하면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냈다는 사정만으로 종료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주식회사 성동기업은 직원을 피보험자로,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대한생명보험과 체결했다. 이 사건 직원은 2004년 12월 22일 퇴사했고 이후 사망했다. 회사는 퇴사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단체보험의 목적과 약관 구조상 직원이 퇴직해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보호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피보험자 변경신청서 접수 시까지 지위를 의제하는 약관은 보험회사 승낙과 피보험자 동의로 실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확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퇴사 후 보험료 납입이 보호 종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위 설명은 판결의 법리 해설이며 실제 약관 전문인 것처럼 따옴표로 인용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07다42877, 2007다4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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