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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20다232709, 2020다232716)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에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시점을 판단한 판결

대법원은 해당 약관의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를 보험기간 중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해석했다. 판정 전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한 사건에서 다른 해석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피보험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공단의 실사를 받은 뒤 사망했다. 공단은 이후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했다. 보험사는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했고 그 전에 약관상 등급판정이 없었다며 보험금 지급의무를 다퉜다.

대법원은 약관 문언과 지급구조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기간 중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피보험자의 심신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판정 전에 계약이 소멸했다면 보험기간 중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이 판결은 해당 약관의 보험사고 발생시점 해석에 관한 것으로, 보험사의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인정한 판결로 소개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0다232709, 2020다2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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