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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10다12241, 2010다12258)

사망 원인과 외래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본 보험금 판결

대법원은 에어컨을 켜고 잠든 뒤 사망한 사건에서 전문적인 사실조회 결과를 충분한 이유 없이 배척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검 미실시로 생긴 증명의 불이익은 유족이 부담한다고 설명하고 원심의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사망 후 남편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실제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자녀였다. 대법원은 남편이 자녀의 법정대리인 지위에서 합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합의가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고 외래성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가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적인 의학 소견과 사인이 미상인 검안·수사자료 등을 고려하면, 에어컨을 켜고 잠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유족의 반대로 부검하지 않아 생긴 증명의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이 단계에서 보험금 청구가 최종 기각됐거나 추가 지급액이 0원으로 확정됐다고 쓰지 않는다. 부검 미실시 자체가 모든 사건의 자동 부지급 사유라는 뜻으로도 확대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10다12241, 2010다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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