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계 퇴직연금 심포지엄 22일 개최
APEC 연계 퇴직연금 심포지엄 22일 개최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동 과제를 안은 APEC 회원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강화를 함께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마련됐다.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미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AIF APAC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퇴직연금 개선 심포지엄'이 22일 오후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오션타워 1층 마운틴룸 1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급속한 고령화와 공적연금 재정 부담, 노후자금 운용 비효율 등 APEC 회원국의 공통 과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금융·자산운용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리처드 캔터(Richard Cantor) 무디스 부회장과 S. 알리 압바스(Ali Abbas) IMF 국장 등이 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리처드 캔터 부회장은 "국가 저축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연금제도가 어떤 식으로 민간저축을 유도할지 명확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보다 민간 자산운용사와의 협력이 효율성과 사회성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금의 의무가입 여부, 세제 인센티브, 민간 투자 허용 범위 등은 각국이 상황에 맞게 조정하되 공적안전망과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아태 지역에서 연금제도 개혁은 시급한 과제"라며 "세제지원과 의무가입제도 개편을 병행하고, 민간의 자산운용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저축 확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재정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기여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퇴직연금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알리 압바스 국장은 "아태지역의 공적부채는 전후 최대 수준으로, 연금지출이 재정의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충분성(adequacy)·효율성(efficiency) 세 축의 균형이 중요하며, 노령화 속도에 비해 제도 개혁이 늦어질 경우 조정비용이 더 커진다"고 경고하며, "연금수급연령 상향, 납입률 조정, 사적연금 병행 등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규모로 성장해 국가경제의 핵심 축이 됐다"며 "2027년 이후 연금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용수익률 제고와 자산다변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35% 이상을 해외자산으로 구성하고, ESG와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단순한 재정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 제도로는 2050년대 중반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조정 등 구조적 개혁과 함께, 주택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연금 옵션 도입 등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APEC 및 OECD 관계자, 국제기구, 금융·자산운용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퇴직연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라며 "민간참여 확대와 제도 간 연계로 세대 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