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대미 관세·세제개편안 두고 ‘공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를 “중대한 변곡점”으로 진단하고, 경제 현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서는 대미(對美) 관세 협상 및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재원 마련 필요”
이번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대미 관세 협상을 두고 여야 간의 충돌이 이어졌다.
야당은 정부의 통상 외교를 강력히 비판하며 협상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협상 과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고 강조하며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이 같은 공방에 대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론을 빨리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대미 현금 투자에 대해서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200억 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출·보증·출자 등을 섞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배당소득·법인세율 개편 ‘충돌’
고배당 기업 주주에게 세금 부담을 낮춰주려는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정부는 분리과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매기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배당기업의 요건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해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현행 종합과세 최고 실효세율(42.85%)과의 격차가 크지 않아 배당 촉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이 생기는 이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인세율 인상을 두고도 공방은 이어졌다.
정부는 앞서 세제개편안을 통해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p)씩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당은 법인세율 1%p 상향 조정 방침에 대해 ‘과세체계 정상화’로 규정하며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기업 특혜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의 법인세 인상 정책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날 구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이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자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인세 정책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대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 잠재성장률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며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경제 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