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학기술보험 육성 본격화… 기술혁신 리스크 보장 확대

중국, 과학기술보험 육성 본격화… 기술혁신 리스크 보장 확대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과학기술보험’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국경제망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공업정보화부, 국가지식재산권국 등 4개 부처는 지난 2일 공동으로 ‘고급 과학기술 자립 및 자강 강화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보험의 고품질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이하 과학기술보험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과학기술보험 의견’에는 국가 핵심 과학기술 임무 지원,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보호, 중점분야 보험보장 확대, 과학기술보험 상품·서비스 혁신, 보험 자산 투자, 감독관리 강화 등 6개 분야 20개 조치가 담겼다.

중국에서 과학기술보험은 크게 ‘과학기술 활동 보험’과 ‘과학기술 활동 주체 보험’으로 나뉘며, 연구개발(R&D) 비용 손실, 기술 성과 이전 과정에서의 손실, 과학기술 성과의 응용·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주요 보장 범위로 삼는다.

과학기술보험은 과학기술금융의 일부로, 기술혁신 과정의 위험을 분산하고 금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망과 혁신주기를 포괄하는 보험상품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주요 과학기술 임무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보험보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보험 보급을 확대한다. 인큐베이팅센터와 과학기술원,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등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집중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험 수요·공급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 홍보와 상품 안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위험 특징과 기술 성과 이전 등을 결합해 융통성 있는 보험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재산 손실, 연구개발 실패, 산업 전환 지연,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중국 정부는 특히 과학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도 강화한다. 수출신용보험을 활용해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보험 인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망 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 위험 추적·예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품·인재·자금의 해외 진출 보장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별 투자 위험 경보 서비스와 함께 안전예방·의료지원 등 부가 서비스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또 기업이 진출한 국가 및 지역과 협력해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기업의 해외 위험 방어 및 돌발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보험 의견’에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및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한 협력 추진 기제 구축, 정책의 견인 및 지원 역량 강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