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뉴스 보험·보상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한국보험신문

지자체 상생보험 본격화, 보험업계 ‘포용금융’ 시동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박천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금융위원회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박천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금융위원회

보험업계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생활 위험을 무상 보장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 전체 생명보험 가입률은 84.0%에 달하지만,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24.5%에 불과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계를 꾸리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한 보험료 납입은 쉽지 않다”며 “지자체와 보험업계가 합심한 상생보험 확대는 보험의 사회포용을 위한 의미 있는 진일보”라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맞춤형 보장, 정책금융 우대 혜택 병행

전국 공모로 선정된 6개 지자체는 올해 3분기 생명·손해보험 상품을 각 1개씩 선정해, 지역별 20억원 규모의 무상 보험 서비스를 개시한다.

생명보험은 6곳 공통으로 소상공인 사망이나 중증 질병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을 도입한다. 기업은행 우대금리 및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각 0.3%p) 등 정책금융 혜택도 병행돼 채무 부담을 덜어준다.

손해보험은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해당 상품은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소상공인 매출하락·휴업손해보상보험(경북) ▲소상공인 영업배상책임보험(광주) ▲청년 소상공인안심보험(전남)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소상공인 사이버케어보험(충북)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9월 이미 협약을 맺은 전북은 상품 가입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사업 예산은 지역별로 상생기금 18억원과 지자체 2억원 등 총 2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잔여 기금 174억원을 활용해 하반기 대상 지자체를 늘리고, 치매배상보험과 어린이보험 등으로 상품군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 5년간 2조원 투입… 보험료 부담 경감 등 ‘집중’

한편 이날 전체 청사진이 공개된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은 무상보험,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등 3대 축으로 5년간 2조원을 투입한다.

무상가입에는 600억원 이상을 배정했다. 지자체 상생보험 지원(300억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무상보험 개편(연 60억원)에 쓰이며, 암 진단비 외에 배상책임 및 화상수술 후유장해 보상을 추가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료·이자 경감에는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출산·자동차·실손 보험료 할인(연 1130억원), 출산·육아휴직 무이자 납입유예(연 940억원), 시니어 우대금리 등 계약대출 이자 완화(연 150억원) 등을 시행해 가계 부담을 던다.

사회공헌에는 7300억원을 편성해 SOS 생명의전화 운영,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등 밀착형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장기연체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에도 동참하며 국민을 위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한다.

이 위원장은 상생보험 사업의 취지를 거듭 강조하며 “보험은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불의의 사고를 극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생산적 금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AI 문장 편집 원문 확인

이 기사는 한국보험신문 원문의 사실·수치·인용 범위 안에서 이즈보험이 제목과 문장, 정보 흐름을 AI로 편집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맥락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