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26.6.16.공포, ’26.12.17.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6.)한다. 개정안은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열차 고장으로 인한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열차 고장은 과거에 비해 감소 추세지만 올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철도 사고와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지난 7월 8일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 처분심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3건과 ㈜에스알(SR) 2건 등 총 5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18억 6천만 원의...
앞으로 모든 열차의 운전실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을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내 25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 평균은 전년과 같은 B등급(우수)을 기록했지만, 평균 점수는 85.38점으로 전년(86.80점)보다 소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