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2026년 8월 24일부터 구술심리 종료 후 당사자나 대리인이 현장에서 즉시 녹음파일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심판 당사자의 편의 증진과 신속한 심판절차 진행을 위한 조치다. 구술심리란 심판 당사자와...
앞으로 특허심판 절차를 밟을 때 굳이 심판원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특허심판원이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 시행한다. 정부의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당사자와 대리인이 사무실이나 자택 등 원하는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해 구술심리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2026년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