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심판제도 개선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n\n특허심판원은 5월 22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계열사 지식재산(IP) 담당자들과 함께「특허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심판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최근 기업들의 지식재산 전략 변화에 대응해 수요자 중심의 심판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n\n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 심판정책과장 등 심판원 측 6명과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이노텍 등 주요 계열사의 지식재산 담당 임원 및 실무진 7명이 참석했습니다.
LG 측에서는 조휘재 부사장(LG전자 IP센터장)과 장진호 상무(LG전자) 등이 자리했습니다.\n\n특허심판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추진 중인 심판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심판청구 동향, 심판절차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 등에 대해 기업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n\n첫 번째 정책은「특허무효심결예고제 도입」입니다.
이는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특허취소신청 제도 개선」은 특허취소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 요건과 사유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특허 유효성 추정 원칙 조항 도입」은 등록된 특허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n\n간담회는 약 10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 LG 소개 동영상 시청 후 특허심판원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