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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 소유 차량에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다. 피고는 원고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대 차량의 보험자다. 원고는 상대 차량...
앞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26년 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 사건의 개요 - 부산지방법원 2025나42465 판결 본 사건은 피고 회사 공장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우회전하던 대형 차량에 충격당하며 발생했다. 피해자는 당시 3공장 보수 작업을 수행 중이었으나, 사고 지점은 실제 작업 현장에서 약 2.2km...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본 판결의 원고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원고 공제회')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수행한다. 피고는 △△화재해상보험...
![[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2.2km 거리보다 ‘업무동선’… 시설 관리자 책임 30%의 이유](/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4/90042_54295_2615_360.webp?v=178047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