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과속·급차선 변경 사고…법원 “8대2 책임분할” 판결 새벽 시간 부산 광안대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해당 사고와 관련해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80% 대 20%로 결정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 말...
■ 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9585 판결 이 사고는 2024년 2월 오전, 전남 곡성군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비로 인해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제3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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