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이 목재와 제지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총 109종의 표준을 제정 및 개정하며 국제표준을 적극 반영한 이번 작업은 산림산업의 품질 관리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청이 2025년 12월 31일 발표한...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친족 간 범죄에 대한 기존의 처벌 면제 원칙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이를 배포...
[서울=뉴스데스크]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2025년 12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법률신문을 방문하며 법률계와의 협력을 모색했다.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국민통합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급속히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30일 조류 보호와 항공 안전의 공존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새들의 서식 환경 보호와 항공기 운항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에 엄중한 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해 최대 파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5년 12월 30일 '안전을 더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윤리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이는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 강화를 추진한 '항공안전 혁신방안(4.30)'의 후속조치로 '운수권배분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한 항공 운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30일 과징금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민생 부담을 주는 과잉 형벌을 걷어내고, 중대위반법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과징금을 정비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