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30일 과징금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민생 부담을 주는 과잉 형벌을 걷어내고, 중대위반법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과징금을 정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로, 기업의 매출액에 비례해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과도한 과징금 부과가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불필요한 경제적 압박을 줄일 방침이다.
반면 중대위반법, 즉 중대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나 시장 지배력 남용 등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상한선을 높이고,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을 도입한다. 이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고히 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지침 마련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기업의 자진 신고나 협조를 반영해 감경 혜택을 확대하고, 행정 처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시정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자발적 준법 문화를 촉진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업 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청회를 열어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정거래 분야에서 증가하는 신종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으로 평가된다.
과거 과징금 부과 사례를 보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나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남용 등이 빈번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례를 분석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과징금 규모가 기업 매출의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소에서 취소 소송이 잇따르는 문제도 있었다. 개선안은 이러한 소송 리스크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부담 완화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두드러진다. 연 매출 100억 원 미만 기업의 경우 과징금 하한선을 낮추고,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회복 중인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돕는 실질적 조치다. 동시에 중대위반에 대한 엄벌은 대기업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 전체 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것이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필요 시 추가 보완을 하기로 했다. 이번 추진은 정부의 '민생 안정' 기조와 맞물려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기업들은 제도 변화에 대비해 내부 준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