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국회는 3월 12일 본회의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앞으로 공중보건 체계의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법안 통과...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안, 산업재해금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이 법안들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감독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노동 현장의...
정부는 2026년 3월 12일,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 이 결정은 국제 무역에서 품목 분류의 표준인 조화관세분류체계(HS 코드) 개정을...
신협중앙회가 고영철 회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효율화와 조합 지원 기능 강화에 나섰다. 신협중앙회는 11일 조직개편과 3월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관리 중심 체계를 사업·실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조합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3월 10일 첫날,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 현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해 발표했다. 이는 법의 취지를 현장에 빠르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오후 8시 기준으로 221개 원청 사업장(민간 143개소, 공공 78개소)을 대상으로 407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3월 11일,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 운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통단은 의료기기 개발자와 제조업체들이 허가 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울=뉴스데스크 |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0일(화) 위탁가정 가족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공식 약속했다.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이번 간담회는 위탁가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아동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6년 3월 10일, '2026년도 재외한국문화원장 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전 세계에 흩어진 재외한국문화원과 문화홍보관의 책임자들이 모여 한국 문화의 해외 홍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K-컬처의 글로벌 수출 교두보...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신고 한 번만으로 불법추심 중단과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관련 체계를 본격...
농촌진흥청은 2026년 3월 9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이하 GMO)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 분야에서 GMO 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로...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9일 '개정노조법 지방관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며,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방관서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 회의는 노사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면밀한 상황 점검을 기반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