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한 번으로 불법추심 차단…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신고 한 번으로 불법추심 차단…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신고 한 번으로 불법추심 차단…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신고 한 번으로 불법추심 차단…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신고 한 번만으로 불법추심 중단과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관련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체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했던 기존 방식의 불편을 줄이고, 피해 신고부터 추심 차단, 법률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한번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피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라며 “정부가 국민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빠르게 인식하고, 피해자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종합적인 전담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불법사금융 전담자 17명을 배치해 피해 신고와 구제 절차를 전담 지원하도록 했다.

전담자는 피해 상담을 통해 피해내역을 정리하고 신고 절차를 지원하며, 불법사금융자에게 즉시 추심 중단 경고를 보내고 피해구제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채무조정, 고용·복지 지원 등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신고·지원 체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면 당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경고 메시지가 발송돼 대부분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추가 조치를 통해 잔여 불법추심을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용한 차명계좌와 전화번호, SNS 계정 등을 차단하는 조치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 수사와 소송 절차를 통해 원리금 반환 등 피해 회복도 가능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원스톱·종합 전담지원체계의 실무 운영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서울시, 경기복지재단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한번에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온라인 통합신고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SNS 계정 및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