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도 공유재산을 더 쉽게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고, 사용료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매일 작성하던 운영기록부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도 낮춰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우체국보험 모바일 앱(App)에서 편리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사업본부)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인 '실손24'와 우체국보험 모바일 앱을 연계해 이 같은...
KB국민은행은 오는 13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채무감면 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보유한 특수채권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월 10일부터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과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 도입 지원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앞으로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없어도 모바일 메시지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신청을 마친 뒤에 제출해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7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해 한반도 문제와 안보 협력,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로, 조현 외교장관은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신뢰할...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외교장관이 소형모듈원자로(SMR) 해외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공식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조현...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불편 문제로 '불법주정차'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금융위원회는 7월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조달청이 하반기 정책 추진 속도를 대폭 높여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7일 밝혔다. 백승보 조달청장 주재로 열린 '2026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에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