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지난 4월 15일, 부실정리계획은 7월 15일에 승인을 마쳤다. 이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2020년...
앞으로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가맹점이 결제 수수료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이른바 온투업권의 주식담보대출(스탁론)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증시 활황을 타고 스탁론 취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업권 전체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16일부터 '온투업권...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미전략투자공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보고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제1·2차관, 각 기관의 청장과...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만 3000명 늘어나며, 5월 감소(-4만 명)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6월 15일) 등으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청년층과 제조업·건설업 등 취약...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빚에 허덕이는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계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정부의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통해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만 유리했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정부가 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2026년 7월호)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 데 이어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다만 중동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민생...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자립준비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전문 재무설계사가 참여하는 일대일(1:1) 비대면 온라인 재무상담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우리은행이 서울경제진흥원과 손잡고 금융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서울경제진흥원(SBA, Seoul Business Agency)과 금융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을 공동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