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7월 9일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담당 업무가 바뀌어도 건강진단을 여러 번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별로 서로 달랐던 건강진단 항목과 서식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한 번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모든 관련 부처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2026년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교육투자 수요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효과적이고 균형...
행정안전부는 7월 8일 오후 12시 40분을 기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지역에 발효된 호우주의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중대본 가동과 함께 관계...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이 7월 7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건양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방문해 청년 인력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청년사업단)은 전국 12개 시도에서 총 24개 사업단이 운영 중이다. 이 사업단은 청년(19~34세, 지역...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7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해 한반도 문제와 안보 협력,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로, 조현 외교장관은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신뢰할...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외교장관이 소형모듈원자로(SMR) 해외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공식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조현...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3건은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휴·폐업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을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7월 8일 오후, 최휘영 장관 주재로 대중음악 기획사 및 유관 협회가 참여하는 '음악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대중음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국 대중음악은...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가 생활 체육 소비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제도 시행 전후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의 매출과 이용자 수가 모두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문화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