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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8,000건 넘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9일,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위기임산부 상담 건수가 18,000건을 넘어서는 등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완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민 일상의 변화를...

  • 건강한 가족 관계와 소통, 범부처가 함께 돕는다

    정부가 청년과 부부들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협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임산부 지원 편리하게 받는다 정부24 「맘편한임신」 서비스 대리신청 가능

    임신 중 조산 증세로 입원한 김○○씨는 절대 안정 진단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엽산제와 철분제를 받고 싶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신청을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 소 이력제, 사육농장 현장 점검 및 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소 사육 농장의 축산물이력제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현장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소의 사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축 후 유통 과정을 추적해 축산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사육...

  • "출산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청기한 지나도 실질적 지원대상이면 지급해야

    출산지원금을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 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한 지방정부의 출산지원금 고충민원과 관련해, 신청기한을 넘겼더라도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라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 연결한다"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첫걸음

    앞으로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신청주의'를 대폭 개선해,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 "이제 정부 서비스도 대화로 찾는다" 인공지능(AI)으로 똑똑해진 정부24+

    행정안전부는 2024년 3월 9일 정부24 통합민원포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부24 AI비서' 서비스를 신규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으로 정부 민원과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처럼 여러 메뉴를 클릭하며...

  • 태어났지만 서류에 없는 아이, 국가가 살피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30일 조간에 '태어났지만 서류에 없는 아이, 국가가 살피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는 태어나긴 했으나 행정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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