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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도행안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이용

    앞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체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물론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 이사해도 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7월 9일 개편·시행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7월 9일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 14세 이상 청소년, 아이핀 발급 편리해진다

    앞으로 14세 이상 청소년도 집에서 편리하게 아이핀(i-PIN)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확대 사업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그리고 나이스평가정보·서울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아이핀 발급기관 3사와 협력해...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빗썸'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과징금 2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Order...

  • 주민번호-연계정보(CI) 분리·보관, 조기 시행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전자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분리·보관된다. 정부가 당초 예정보다 4개월가량 앞당겨 관련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6.5. ~ '26.7.15.)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1일 시행된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추진, 오남용 근절에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오남용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병원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련된 이번 대책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동물 의료 시장에서 마약류 수요가...

  • [부처합동]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추진, 오남용 근절에 총력

    최근 동물병원장이 동물 진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및 투약 절차를...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22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47억 8,820만 원의 과징금과 1,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정조치와 함께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 75개 사업자, 연계정보(CI) 생성·처리 '적합'

    앞으로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 등 75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개인식별 정보인 '연계정보(CI)'를 생성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적합 여부 승인...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한 글로벌 경매 사업자 크리스티스에 과징금 2억 8,00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글로벌 경매회사 크리스티스(Cristie, Manson & Woods, Ltd.)에 대해 과징금 2억 8,0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스는 영국에 본사를...

  •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롯데카드에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가...

  • 재외국민, 국내 휴대전화 없어도 '재외국민 인증서'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한다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거주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웹사이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240만...

  •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2026.06.01 교육부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교육부 06-02(화) 조간보도자료]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hwpx 바로보기...

  • 폐교에 새 숨결 불어넣는다! 우수 활용모델 집중 지원

    2026.06.01 교육부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교육부 06-02(화) 조간보도자료] 폐교에 새 숨결 불어넣는다! 우수 활용 모델 집중 지원.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