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살면서 내는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모두의 대한민국, 찾아가는 국민통합' 현장 소통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청년 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00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와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경기·인천 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6만 2000호의 공공주택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에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청년들이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책을 직접 만드는 주체로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5월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엄격한 선발을 거친 6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n\n이번 전문위원회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