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국민은 원하는 지역의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1년 내내 더 자주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정기모집 횟수 확대다. 기존에는 연 7회(3·4·5·7·9·10·11월) 실시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이 앞으로는 연 10회(3~12월, 매달)로 늘어난다. 정기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1월과 2월에는 지역별·주택별 여건에 따라 수시모집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수시 실시되던 모집공고도 매월 정기일(수도권 5일, 비수도권 1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개선되어 공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KB부동산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에 LH 모집공고를 연계하는 등 민간플랫폼과의 협력을 확대해 모집공고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올해 9월부터는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개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사전에 관심 지역이나 단지의 입주자 모집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사의 공실 정보도 공개하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공실이 발생했을 때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입주 대기자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타입별로 대기자를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하지만, 앞으로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모집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국민의 입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택 평형 및 단지 간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기존 대기자가 소진된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입주 절차도 한층 간소화된다. 공공임대에 입주를 신청해 자격검증을 받으면 동일 유형의 동일 자격에 대해 1년간 자격이 유지되어,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이 제도는 올해 3분기 도입 예정이다. 또한 LH, SH 등 사업자별로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 정보를 일원화하고, 사전 자격검증을 통한 입주 소요기간 단축, 수요자 맞춤형 입주 가능 주택 추천, 입주 예상 시점 제시 등을 제공하는 신규 시스템 구축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집 방식과 입주 절차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