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가족도 실제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앞으로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을 볼 때 전세사기 위험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민간 플랫폼과 손잡고 임대차 정보를 연계하는 첫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14일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읍·면·동 경계를 넘어 주거지를 옮긴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46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47만 3천 명)과 비교해 1.5%(약 7천 명) 줄어든 수치로, 인구 이동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구 100명당...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던 495개의 행정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규모 데이터 전환 작업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과 야간...
갑자기 조산을 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낳은 뒤에야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늦다는 이유로 10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자의 입주 시점을 늦춰주는 실거주 유예 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사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가 의무적으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월 27일,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다자녀 가정의 실제 생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의 행정 기준이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