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6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성과가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이 있다'는 인사 철학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정책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실무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접수된 백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정책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비정상을 혁파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4명이 선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인가 국제학교가 국내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과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추진하는 제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낮게 표시하는 대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만삭사진이나 가족사진 촬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인화, 파일전송, 액자제작 등에 과도한 요금을 매기는 다크패턴 피해를 막기 위해 다크패턴을 위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격 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청년세대가 삶에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쏟아졌습니다. 군 의무복무로 인해 청년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가 관리·보상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청년 건강 국가책임제'가 제안됐습니다. 이는 군 복무 청년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전역 이후 일정 기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미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첫 집을 계약하는 청년이 권리관계, 보증금 보호, 관리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렵고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계약 단계의 불안도 커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안심부동산계약'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등 청년 부동산 계약 피해예방을 위해 청년 안심중개사를 도입하거나 전체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설명의무 강화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군 의무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 경력 단절, 취업 간 연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유형을 취업형, 기술형, 학업형 세 가지 트랙으로 구분해 군 복무 기간을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적극 활용하는 '청년 미래형 군복무 트랙제'도 제안됐으며, 이 역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또한 청년 예술인의 창업 진입장벽 해소와 고연령 장인 은퇴에 따른 무형유산 소멸 방지를 위해 청년 예술인이 고연령 장인으로부터 무형유산을 전수받고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돕는 '차세대 K-청년장인' 사업도 제안됐습니다.
이번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국무조정실장 표창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특히 청년 인턴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포함되는 등 직급을 불문하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총리실의 수평적인 문화를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어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취하기 위해 국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하반기 중 특별성과 포상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