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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

    순직 심의에 국민을 처음 참여시키고,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이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기존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

    앞으로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으로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으로 공직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 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정부가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초과근무 시간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와...

  •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제한이 사라진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 전문성과 현장 경험으로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의 길을 열다

    조달청은 지난 7월 21일, 중소·벤처·창업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조달길잡이' 제도가 올해도 활발히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도입되어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에서 24명의 길잡이가 기업 당 맞춤형 상담을...

  • 신임 국립국어원장에 이관규 교수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이관규 교수를 신임 국립국어원장으로 임명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이관규 신임 원장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최종 합격자 49명 발표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최종 합격자 49명이 9일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직급별로는 행정, 고용노동, 교육 등 분야 7급 1명, 8급 1명, 9급 46명, 연구사 1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해야"… 공직 지원하는 '청년 부담' 줄인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내는 수수료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와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공직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 국민 편의 높이고 삶 윤택하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정부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만든 공직자들을 발굴해 포상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공직자 24명과 12개 기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상 규모는 전년보다 8점 확대됐다. 훈장...

  • 병무청, 2027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모집

    병무청이 2027년도에 입영할 카투사(KATUSA, 주한미군 지원 병력) 1,837명을 모집한다. 카투사는 한국군 복무 중 미군 부대에 배치되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병역 제도로, 지원자에게는 영어 활용 능력과 해외 경험이 요구된다. 이번 모집은 2026년 7월...

  • 코트디부아르 국무장관, 인사행정 협력 논의 첫 방한

    코트디부아르공화국 고위급 공무원 대표단이 한국의 선진 인사행정 경험을 배우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 데지레 울로토(Anne Désirée OULOTO) 코트디부아르 국무장관 겸...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회의

    정부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범정부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국무조정실은 7월 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의체는 자치경찰제...

  • 농촌진흥청 퇴직 공무원, '농작업 안전 지킴이' 활동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퇴직 공무원들이 농작업 현장에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기관 퇴직자 7명을 '농작업 안전 관리 전문위원(농작업 안전 위원)'으로...

  • [참고]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자원안보위기 경보 하향에 맞춰 조정 시행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그동안 시행해온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평상시처럼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 "성과·역량 탁월한 6급 공무원, 조기승진 도전하세요"

    정부가 업무 성과와 역량이 탁월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키는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 승진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첫 대상자 100명을 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우수 공무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