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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 단위에서 완결적으로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 국립대병원과 지역 주도로 필수의료 역량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오후 2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년 1월부터 운영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 방향과 관련 법령 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 "지역 보건의료 성과 나누고,새로운 4년 준비합니다"

    { "summary":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18일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및 제9기 중장기 계획 수립 설명회'를 열어 제8기 계획(2023~2026)의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제9기 계획(2027~2030) 수립 방향을...

  • 지역의료 위기, 거버넌스에서 답을 찾다

    지역 간 의료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은 6월 9일 서울 중구에서 '지역의료...

  • 2027학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 확정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 이번 고시는 선발고시, 지원고시, 의무복무고시로 구성되며, 이로써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사인력...

  • 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으로 이재명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7일 기준으로 국정과제 법안 22개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 인구전략 개편, 노후소득 강화,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 복지부·기획처·시도 한 자리에 "지역필수의료 공백, 함께 메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5월 27일 세종시청에서 17개 시·도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7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지역 의료 현장을 직접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현장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수)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보건의료 담당 과장들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 제98차 일정으로 마련됐으며, 2027년 1월 '지역필수의료...

  • 선별적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새 정부 국정목표 반영

    정부가 '선별적 보호'에서 '모두의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 지역 의료 인력 확보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기관 추가 공모 시작

    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5곳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6년 추경 예산을 통해 시행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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