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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은 무엇인가' 심포지엄 개최 결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7월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 정치, 경제, 사회의 재구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사회적 불안, 민주주의 위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 [보도자료] 2026 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 선정 의제 발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는 지난 7월 4일 청주에서 기후시민회의 전체 회의를 열고 2026년 기후시민회의에서 다룰 3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의제 선정은 시민들이 직접 공론화 주제를 결정한 첫 사례로, 정부 주도의...

  • 시민이 직접 정한 2026년 기후시민회의 3대 의제 선정

    시민들이 직접 정한 2026년 기후시민회의 3대 의제가 확정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청주에서 회의를 열고 기후시민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의제 선정은 시민 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후시민회의 기획참여단...

  • [보도자료] 런던기후행동주간 참석 성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 이창훈 공동위원장이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런던 기후행동 주간’에 참석해 다양한 고위급 회의와 양자면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방문은 기후대응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동위원장이...

  • 런던기후행동주간에 한국의 기후거버넌스 개혁성과 소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 이창훈 공동위원장이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런던 기후행동 주간'에 참석해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 개혁 성과를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식 소개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대응위 출범 이후...

  • 우리 동네 CCTV, 이제 AI로 더 똑똑해진다

    우리 동네 CCTV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만나 더욱 똑똑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2장을 확보해 'AI 기반 CCTV 관제지원시스템 및 재난안전 분야 AI 데이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AI...

  •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이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6일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83개 기관 소속 청렴시민감사관과 실무자 약 700여 명이...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발대식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청년통통포럼' 발대식을 개최하고, 100명의 청년참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 포럼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사회 갈등 요인을 스스로 발굴하고 정책으로 제안해 실질적인 국민통합을...

  • 기후대응위, 기후시민회의 참여시민단이 논의할 의제 접수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 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국민으로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기후대응위는 기후시민회의 의제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 [보도자료] 기후시민회의 기후·환경 공론화 의제 접수

    기후위기 대응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공론화 창구가 열렸다.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 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기후시민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를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 자원봉사 패러다임 대전환, 「자원봉사기본법」 21년만에 전부개정

    21년 만에 전면 개편된 자원봉사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 전부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로, 특히 UN이...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두 번째 공개 포럼을 연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공개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의 연령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적 대화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토론회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협의체는 지난 2일부터 전화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