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직접 정한 2026년 기후시민회의 3대 의제가 확정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청주에서 회의를 열고 기후시민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의제 선정은 시민 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후시민회의 기획참여단 20명은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제1차 의제워크숍을 열어 숙의참여단이 논의할 주제를 토론했고, 7월 4일 제2차 워크숍을 통해 최종 3대 의제를 결정했다.
선정된 3대 의제는 첫째,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이다. 둘째,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순환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셋째, 기후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참여 활성화 방안이다.
이들 의제는 대국민 의제제안 홈페이지, 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 현장 제안, 전문가 설문 등을 통해 취합된 총 690건의 의제를 바탕으로 기획참여단이 최종 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공론화 의제를 시민 주도로 결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시민회의는 국정과제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추진을 위해 설치된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상설 기후공론장이다.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총 20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운영된다. 2026년 기후시민회의는 기획참여단 20명, 숙의참여단 180명, 외부자문단으로 구성된다.
기획참여단은 의제 선정과 함께 기후시민회의 운영규정에 대한 논의 결과도 공유했다. 시민참여단이 직접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기후시민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기후시민회의 숙의참여단은 총 3개 분과에서 각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 숙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의제와 관련된 권고문을 만들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에서 도출된 정책권고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후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이창훈 위원장은 "기후시민회의가 논의해 나갈 의제를 결정해 준 기획참여단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의제 선정은 우리나라에서 공론화 의제를 시민 주도로 결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상향식 의제 선정이 이루어진 만큼 숙의참여단이 더 밀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