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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중수청, 직제·임용령 제정 및 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 본격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개청을 앞두고 조직과 인사, 청사 등 주요 준비 작업을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수청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서울청 입지 선정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은 본청과 서울청의 입지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르네스퀘어를 최종 선정했다.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단독청사 사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정은 민간...

  • "눈물 흘리는 사회적 약자 없게"…법무부,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법무부가 여성·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한 보완수사 우수사례 20건을 엮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첫 발간 이후 5개월 만에 나온 두 번째 사례집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 담겼다. 이번 사례집에는 사회적 공분을...

  • 78년 만의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본격 착수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 종료 후, 78년 만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상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장기간 지속된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수사와 기소의...

  • [보도참고자료]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 공론화 토론회 1차 결과 및 2차 안내

    국무조정실은 2026년 3월 13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보완수사 공론화 토론회'의 1차 결과를 정리하고 2차 토론회 일정을 안내하는 보도참고자료를 공식 배포했다. 이 자료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됐으며,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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