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한국피해자학회·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와 함께 8월 7일 오후 1시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는 개회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 종료 후, 78년 만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상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장기간 지속된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수사와 기소의...
국무조정실은 2026년 3월 13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보완수사 공론화 토론회'의 1차 결과를 정리하고 2차 토론회 일정을 안내하는 보도참고자료를 공식 배포했다. 이 자료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됐으며,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