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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산림청, AI 기반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강화한다

    산림청은 2026년 8월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외부 전문가와 소속·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 올겨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14세까지 확대해 9월 21일부터 순차 시행(8.25.화)

    질병관리청은 다가오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2026년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6-’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14세 어린이(2012.1.1.~2026.8.31. 출생자),...

  • 이행점검단,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상연재 회의실에서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돌봄·제조·물류·배송 등 다양한 업종의 야간노동자가 참여하는 종사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사정이 2025년 12월...

  •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되고, 대지급금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되어 장기간...

  • '함께 만드는 깨끗한 스포츠', 미래세대로 확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부산광역시와 함께 2026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에서 '2026 글로벌 도핑 방지 청소년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2025년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광역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8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지속적인 도입 확대에 따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운영에서...

  • 보건복지부, 폭염 속 취약계층 보호 강화한다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오전 8시 30분에 비상대책본부 1차 회의를 열고, 현재 폭염 상황과 그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한 뒤...

  • 덕수궁 주요 전각에 침입 감지 시스템 구축으로 국가유산 보호 강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국가유산 훼손과 무단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덕수궁 전각 침입 감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화전, 함녕전, 덕홍전, 준명당, 즉조당, 석어당 등 주요 전각 내부에 사람의...

  •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한 데 이어,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 (참고자료)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4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과 함께 이를 공동 선언했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서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에...

  • 보건복지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긴급지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일 오후 1시를 기해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관련 단체에 공문과 핫라인을 통해 긴급 조치 사항을 전파하고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 디자인 보호 강화로 K-가구 경쟁력 높인다!

    지식재산처는 7월 31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에 있는 퍼시스그룹을 방문해 디자인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디자인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디자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에 대한...

  • 국산 mRNA 백신 개발 위한 임상2상 연구 본격 추진(7.24.금)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R&D)'에 참여 중인 과제수행기관이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2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계획 신청은...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신규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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