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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제2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기 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위촉된 상임위원들은 통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월 22일 2026년 제2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사 규제 및 평가와 관련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방통위는 재단법인 가톨릭 평화방송이 「전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26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

  •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입장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 해외직구 22개 식품서 11종 마약류 검출 국내 반입 차단 조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젤리, 음료, 식이보충제 등 22개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이 전면 차단됐다.\n\n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 32개를 직접 구매해 마약류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이데일리는 '[단독] 대학생 최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허위 조작정보...

  •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2026년 제23차 회의를 열고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불법스팸 방지 인증, 통신사업자 평가, 케이블TV 재허가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먼저...

  • 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일 추천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 염소 고기 등 여름 보양식 취급업체 점검, 위반업체 51곳 적발·조치

    무더운 여름철,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련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염소 및 닭·오리 제품을 취급하는 도축장,...

  • [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삶을 빈틈 없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투명성센터 출범 지연으로 인한 행정 인프라 마비'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섰습니다. 방미통위는 1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 [반론자료]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7월 10일 일부 매체의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 내용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해당 기사에서 제기된 4가지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 [설명자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온라인 게시물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정부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해 특정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많은 이용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 국민 일상 속 불편은 덜고, 안전과 편의는 높이는 경찰청 '국민 체감 과제' 본격 추진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 [보도자료]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

    정부는 7월 7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공직자 24명과 12개 단체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번 포상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보다 8점 확대됐으며, 훈장...

  • 현대자동차그룹 등 기업 지원을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새만금개발청이 현대자동차그룹 등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25차) 및 실시계획(29차) 변경안’을 승인·고시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7월 6일에 공식 발표됐으며, 새만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