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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는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주재했으며, 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투자하려면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의무 예치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일주일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경찰청,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23일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불법사금융이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아래, 지난 단속 결과를 분석해 마련한 3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 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건설공사 체불 방지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과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방안을...

  • 2026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 2026년 6월말 누적 총 123.0조원 공적자금 회수(회수율 72.9%)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누적 총 123조 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72.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 원 대비한 수치다....

  • 산업별 혁신성·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 547개 '혁신 프리미어' 선정

    정부가 산업별로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547개를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4개 부처와 함께 2026년도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을 통해...

  • 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전면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오는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기준을 완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 잠실 스포츠·MICE, 청주 명암유원지 민간투자사업 민투심 통과

    앞으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는 돔야구장과 전시·컨벤션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공간이 들어서고, 충북 청주의 명암유원지는 대관람차와 공연장 등이 있는 수변 관광 명소로 거듭난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7월 16일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서면으로...

  • 기획예산처 도서관 개관식 개최

    정부세종청사에 직원들의 휴식과 소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서담재'가 문을 열었다. 기획예산처는 7월 16일 오전 11시, 청사 5동 6층에 새로 조성된 도서관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 '서담재'는 내부 직원 공모를 통해 지어진 이름으로, '책(書)과 이야기(談)가...

  • 미래 스마트농업 이끌 청년 교육생 208명 최종 선발

    미래 스마트농업을 이끌 청년 인재 208명이 선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제9기 교육생을 최종 선발하고 7월 15일 발표했다. 이번 모집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731명이 지원해 3.5대 1의 경쟁률을...

  •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 순수 국내자본 대규모 해상풍력 본격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전남 신안군에서 첫 삽을 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 신안 국민체육센터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 약...

  •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위원회가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토스 등 8개 금융그룹을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토스그룹이 빅테크 금융그룹 중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된 것이다. 토스그룹은 지난해 말...

  •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大도약을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세청이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성과와 함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재정과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세청은 그동안 물가 상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