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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지배주주등)에 대한 대여·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필요시 공정위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자료, 공정위가 작성한 자료(의결서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AI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사회적...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동안...
국회는 2026년 2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법무부가 주도한 이 개정안은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본 잠식을 방지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