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6년 2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법무부가 주도한 이 개정안은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본 잠식을 방지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배포 즉시 보도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기업이 자사 주식을 매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 기존 상법에서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무기한 보유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자본이 잠식되고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 통과로 기업들은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유통 주식 수를 늘리고, 배당이나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건전한 자본 운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유연한 적용을 허용하지만, 기본 원칙은 소각 의무를 엄격히 한다. 이는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기업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한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배경에는 최근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증가 추세가 있다. 많은 기업이 주가 부양이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대량 매입했으나, 이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국회 통과로 실효성을 갖추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 적용되지만, 규모에 따른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공평한 적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소각 의무화의 경제적 효과는 다각적이다. 먼저, 유통 주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진다. 이는 투자자들의 거래 활성화를 가져오고,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들은 자사주 보유로 인한 재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자본을 신사업 투자나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조하는 상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이사들의 충실의무 강화와 함께 기업 지배구조 종합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회 통과 후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되면, 기업들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다. 특히 상장사들은 증권거래소 규정과 연계해 소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예정되어 있어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소각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가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른 부담 차이를 고려한 조치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으로, 기업들이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한국 기업 지배구조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유사한 소각 의무 규정을 운영 중이며, 이를 벤치마킹한 결과물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사례가 많았던 만큼, 변화의 파급 효과가 클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은 주식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법안 통과 직후 관련 기업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주주 친화 정책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는 추가 보완 입법을 통해 상법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기업과 주주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주들은 공정한 가치 환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의 성숙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