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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6월 고용동향

    2026년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통계청이 15일 공개한 '202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3천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고용률(15~64세 기준)은 70.2%로 전년동월 대비...

  • '문화요일' 확대 만족도 조사 결과, 문화예술활동 참여 71.1% 증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로 확대 시행한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와 문화예술활동 참여 빈도, 문화생활 접근성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 (참고) 낙동강권역 운문댐 가뭄 '심각' 단계 진입

    낙동강권역의 주요 용수댐인 운문댐(경북 청도군 소재)이 7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에 따라 댐 용수 비축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운문댐은 지난 2월 10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데...

  • [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 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오는 7월 15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를 하나로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인...

  • 염소 고기 등 여름 보양식 취급업체 점검, 위반업체 51곳 적발·조치

    무더운 여름철,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련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염소 및 닭·오리 제품을 취급하는 도축장,...

  • [부처합동] 정부, 코덱스 총회서 K-푸드 국제기준 선도 성과 거둬

    정부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총회에서 K-푸드의 국제 기준 마련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코덱스는 식품의 국제 교역을 촉진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 [부처합동] 마약예방교육, 마약류 위험 인식과 거절 자신감을 높이는 성과로 나타나

    정부의 마약예방교육이 마약류 사용에 대한 위험 인식을 높이고, 권유 상황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년 실시하는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위험 인식은 2024년 64.5점에서...

  •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통해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만 유리했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 AI 시대, 대도약을 위한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를 논하다

    산업통상부는 7월 15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인 중간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전국 1,90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412개 업체에...

  • (참고) 26년 6월 고용동향 및 평가

    지난 6월,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5월 4만 명 감소에서 반등한 수치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한다 최종치료 역량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 선정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할 의료기관 5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각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질환 및 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

  •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한 달,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 추가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출범 한 달을 맞아 암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 재외동포 평화통일 문화행사 캐나다 밴쿠버 개최(7.18.)

    통일부가 오는 7월 18일 캐나다 밴쿠버 스완가드 스타디움(Swangard Stadium)에서 재외동포와 현지 시민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평화·통일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밴쿠버 지역 최대 한인 문화 축제인 '밴쿠버 한인문화축제'와 연계해 진행되며,...

  • 고위공무원 인사발령(2026.7.15.자)

    통일부는 2026년 7월 15일 자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고위공무원 나급 보직이 맞교환 형태로 변경됐다. 오미희 전 교육운영부장이 북한인권기록센터장으로, 정소운 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교육운영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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