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90페이지 | 보험뉴스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14일(화) 오후 6시부로 서·남해와 제주 연안 21개 해역에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오후 4시를 기해 해당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뤄졌다. 고수온...

정책뉴스 • 07.15 • 조회 23

"나는 100%한국인이자 100% 미국인"...김영옥 대령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6년 7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故김영옥 대령(1919-2005)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대령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뛰어난 지휘력을 발휘한 전쟁영웅이자, 전역 후에는 한인 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해 평생을 바친...

정책뉴스 • 07.15 • 조회 12

울진국유림관리소, 집중호우 대비 피해 우려지역 긴급 점검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기한)가 최근 잦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4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민가 주변 국유임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 피해를...

정책뉴스 • 07.15 • 조회 14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 공식 출범

병무청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병역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올해 베트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재외국민 병역 이음 프로젝트'와 긴밀히 연계해 활동할 예정이다....

정책뉴스 • 07.15 • 조회 17

농식품부 장관,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점검하고, '주민 心부름꾼' 역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4일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뉴스 • 07.15 • 조회 18

세계인의 일상으로... 한식 확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7월 1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식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케이-푸드 해외 확산 자문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배우 류수영 씨, 백헌석 이엘티비...

정책뉴스 • 07.15 • 조회 16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에 임명장 전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4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이성훈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LH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주택...

정책뉴스 • 07.15 • 조회 15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영종도 송전선로 전력복구 대응 현장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제2차관이 7월 14일 오후 7시 인천 영종도 일대 정전을 유발한 을왕-중산 송전선로 고장 복구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복구를 당부했다. 이번 정전은 지난 7월 13일 오후 5시 16분경 인천 지역 중산변전소가 정지되면서 발생했다....

정책뉴스 • 07.15 • 조회 12

노사가 함께 만든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모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6월 말 기준 총 224개 기업이 참여하며 목표치인 220개소를 101.8% 초과 달성한 것이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67.9%를...

정책뉴스 • 07.15 • 조회 11

행정안전부 장관, 7.14~15일 호우·강풍 대비 관련 긴급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10시를 기해 인천·경기도와 강원 지역에 호우특보가, 전국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된 데 따라 긴급 지시를 내렸다. 기상청은 15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정책뉴스 • 07.15 • 조회 15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다. 현재 시간급 10,320원에서 380원 올라 3.7%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약 223만 630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정책뉴스 • 07.15 • 조회 19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정책뉴스 • 07.15 • 조회 20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이른바 온투업권의 주식담보대출(스탁론)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증시 활황을 타고 스탁론 취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업권 전체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16일부터 '온투업권...

정책뉴스 • 07.15 • 조회 19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6.7.15.~8...

앞으로 가상자산으로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사례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정책뉴스 • 07.15 • 조회 16

재정경제부 등 부처 합동 업무보고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미전략투자공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보고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제1·2차관, 각 기관의 청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