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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7월 21일,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7월 발표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 전지구 오존층 감시의 눈, 기상청이 한층 더 넓힌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안면도와 제주 고산에 있는 지구대기감시소가 국제 오존관측망(EUBREWNET)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 최초로 이 관측망에 참여하게 됐으며, 전지구 오존층 감시 영역을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계기를...

  •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늘리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돕는다

    앞으로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직접 소비하면서, 남는 재생에너지 가치를 인증서로 팔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전력감독원' 설립으로 전기국가 도약 뒷받침한다

    정부가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력 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 기후부, 기업과 함께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의 깨끗한 실내공기 만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개 후원기업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은 22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명인어린이집에서 열리며,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시설 개선 사항을 직접 확인할...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7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동 하회 마을에 문화유산 침수계측장비 시범 설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전국 각지의 문화유산이 침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손을 잡고 안동 하회마을에 문화유산 침수계측장비를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

  • (참고) 임진강 북측 황강댐 방류 추정,접경지역 주민 피해 없도록 최선

    정부가 북한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의 방류 징후를 포착하고, 접경지역 주민과 행락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오후 8시 47분경 촬영된 접경지역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북측 황강댐에서 일부 방류가 이뤄진...

  • 윤호중 중대본부장,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예방 지시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내린 선행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이번 주까지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이번...

  • 산업별 혁신성·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 547개 '혁신 프리미어' 선정

    정부가 산업별로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547개를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4개 부처와 함께 2026년도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을 통해...

  •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첫날 '부산 선언' 채택'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가 7월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본회의 첫날인 20일 오전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외교부와 국가유산청은 이번 선언이 세계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위협에 국제사회가...

  •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첫날 '부산 선언' 채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가 2026년 7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19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첫날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Busan...

  • 올해 파종할 보리 정부보급종 신청하세요

    올해 가을에 파종할 보리 종자를 정부에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7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보리 정부보급종 955톤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뉜다. 기본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그리드코드 논의 본격 착수

    정부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앞두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전기위원회(위원장 김창섭)는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1차 그리드코드...

  • (참고) 낙동강권역 성덕댐 가뭄 '주의' 단계 진입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성덕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낙동강권역 다목적댐인 성덕댐의 가뭄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하고 용수 공급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성덕댐 유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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