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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4.7.19.)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기간 동안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고...

  • "2026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2026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AI 기술 확산 속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K-디지털 트레이닝(KDT) 등 직업훈련에 참여해 취업·창업·직무 전환에 성공한 사례를...

  • 서울 중구·영등포구 금융업체 대상 포괄임금 오남용 4차 릴레이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서 네 번째 릴레이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부터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업체와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 치과의사는 ChatGPT, 방송작가는 유튜브 활용

    치과의사는 환자 진료 기록을 작성할 때 ChatGPT를 활용하고, 방송작가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유튜브를 주요 도구로 사용한다. 이처럼 직업마다 필요한 기술과 도구가 천차만별인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한눈에...

  • 국내 항생제 개발 가속화 기술지원체계 구축 첫걸음(7.20.월)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항균 물질이 기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7월 20일 '신규 항생제 개발 촉진을 위한 분산...

  • "제주공항·한강공원서 '인공지능 윤리' 즐기세요"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디지털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신규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7월 31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 "전국의 모든 중증외상환자 적기에 치료받도록" 거점외상센터 신규 도입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중증외상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거점외상센터'를 새롭게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참여기관 2개소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관에는 시설·장비 확충비용과...

  • 산림청이 국민·임업인과 함께하고 삶과 더 가까워진 31가지 규제합리화

    산림청이 지난 2년간(2025~2026) 추진한 규제합리화 정책이 국민과 임업인의 삶을 더 가깝게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규제합리화는 '산지 이용은 더 합리적으로, 임업경영은 더 안정적으로, 시작은 더 쉽게, 처리는 더 빠르게, 지원은 더 넓게'라는 슬로건...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휴가철 계곡 불법시설,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7.20.∼8.31.)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산림 오염과 훼손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이며, 산림법을 위반하는 다양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은 무엇인가' 심포지엄 개최 결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7월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 정치, 경제, 사회의 재구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사회적 불안, 민주주의 위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 체험으로 배우는 헌법, 함께 실천하는 민주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대전, 부산, 광주에 있는 솔로몬로파크에서 제78회 제헌절을 기념하는 '법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관람객 등 총 17,649명이 참여한 가운데,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 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앞으로 기업이 지방에 새로 공장을 짓거나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

  • 다양한 소재부품 공정을 하나의 M.AX로, 반월시화에서 시작되는 '중소의 기적'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인 반월·시화에서 2만여 개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AI 전환(AX)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0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반월시화 소재부품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산업단지 내 기업과 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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