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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외교부 KOREAZ 채널, 글로벌 FAST 시장 진출

    외교부의 공공외교 영문 SNS 채널인 KOREAZ가 글로벌 FAST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합니다. FAST는 Free Ad-supported Streaming TV의 약자로, 스마트 TV를 통해 광고 시청을 조건으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기존...

  •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 불법·허위조작정보,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낸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된 후...

  • [보도자료] 생명지킴추진본부-한국사회평화협의회 자살예방협력회의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종교계의 힘을 빌린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 이하 생명본부)는 지난 7월 15일 (사)한국사회평화협의회(회장 김진택, 이하 한사평)와 함께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2026년 제23차 회의를 열고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불법스팸 방지 인증, 통신사업자 평가, 케이블TV 재허가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먼저...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조건부 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짧은 5년이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7개의 조건이 부과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푸른방송의...

  • 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일 추천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 제이티비시(JTBC) 회생 관련 방송영상업계 긴급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JTBC(제이티비시)의 기업 회생 신청 이후 방송영상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7월 15일 오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마련한 이 자리에는 최휘영 문체부...

  • 행정안전부 장관, 7.14~15일 호우·강풍 대비 관련 긴급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10시를 기해 인천·경기도와 강원 지역에 호우특보가, 전국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된 데 따라 긴급 지시를 내렸다. 기상청은 15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 염소 고기 등 여름 보양식 취급업체 점검, 위반업체 51곳 적발·조치

    무더운 여름철,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련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염소 및 닭·오리 제품을 취급하는 도축장,...

  • 2026년 6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2026년 6월,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1,0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7% 증가한 수치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수입은 661억 달러로 30.0%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 [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삶을 빈틈 없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투명성센터 출범 지연으로 인한 행정 인프라 마비'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섰습니다. 방미통위는 1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 7.14~15일 호우·강풍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정부,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해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를...

  • 2026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고용노동부가 7월 13일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5만 5천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6만 4천명(1.7%) 늘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이후 6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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